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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처벌 강화 됐지만...음주운전 여전

면허정지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0.1%에서 0.08%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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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혜 기자
기사입력 2020-07-06

▲ 충남경찰청은 15개 시군에서 합동 단속을 벌여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심지혜 기자] 음주단속 처벌 강화 됐지만 음주운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이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일평균 8건)에 큰 변동 없이 음주운전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월 30건 이상 발생됐고, 시간대별로는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에 가장 많았다. 또한 출근시간대인 오전 5시~8시에도 적발되고 이 중에는 측정거부도 발생됐다.

 

이는 개정법 시행 전인 지난해 1월~5월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 10건과 비교하면 20%가 감소했지만 언론보도 등 대대적인 홍보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경찰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에 음주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지역별 경찰청과 동시에 음주단속을 실시하기도 했다.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면허정지가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상향 됐으며 처벌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5년, 벌금 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만큼 술을 마신 뒤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면서 “특히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에도 직접 운전대를 잡는 일 없이 대중교통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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